한석희 원장 "북·중·러發 인지전, 군사공격 넘어 새 안보위협"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본격화하고 있는 인지전의 위협을 주목해야 한다”며 법적·제도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28일 ‘국가안보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성주원 기자)

한 원장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 안보법제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오늘날 인지전은 단순한 여론조작이나 허위정보 유포에 그치지 않는다”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심리전과 인지전에 기반한 영향력 공작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전략적 시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인지전이) 우리 사회의 내부 결속을 약화시키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 변화도 주목했다. 그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와의 새로운 동맹 관계와 군대 파병을 통해 한반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정치 상황 변화가 가져올 영향도 언급했다. 한 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이 새롭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부터 중러와의 관계 변화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끝으로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대응은 분명하고도 단호해야 한다”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국내의 실정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인지전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