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시 갈등 키웠던 '자치사무감사', 道 "최소화 할 것"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갈등을 증폭시켰던 시·군 자치사무 감사에 대해 도가 관련 자료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같은 당 소속이던 이재명 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간 격한 다툼으로까지 번졌던 당시 갈등을 두고 헌법재판소도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준 만큼 도의 이번 결정이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올바른 감사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으면서도 도는 특정 제보나 언론보도에 한해서는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겨 놓고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다.

경기도는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업무 혁신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작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치사무는 시·군의 고유권한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로 도는 이번 혁신안에 따라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중점 감사한다.

수감기관의 자치권 침해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사 기간도 확대한다.

도는 기존 1주였던 사전 조사 기간을 5주 내외로 늘리고 합법성 감사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해 이 기간 동안 위법 소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혁신안에는 또 수감기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치도 포함했다.

감사 기간 감사자의 친절도, 의견 청취 노력도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남양주시장이 도북부청에서 경기도 감사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도의 이같은 혁신안은 사실상 이재명 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자치사무 감사를 두고 벌인 갈등 요인을 모두 담은 개선안이기도 하다.

당시 남양주시는 시 자치사무에 대한 도의 과도한 감사와 구체적인 사안을 벗어나 포괄적인 자료 요구, 수감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도의 감사를 거부했다.

도의 이번 혁신안은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는 없어지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과거 남양주시가 자치사무에 대한 도의 감사가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 경기도는 제보와 언론보도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과거 특정 사안을 벗어나 자치사무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요구가 관행적으로 있어왔지만 이번 혁신안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자료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 4.0 추진방안’에 이은 감사시스템 혁신안의 안착을 위해 도민들과 공직자들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부패 취약 분야 등 테마 감사를 확대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