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규제 해결 앞장”…중기 옴부즈만, 소공연과 업무협약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개선과 상호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승재(오른쪽)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8일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양 기관은 △소상공인 규제 및 경영 애로의 발굴과 개선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규제개선 활동 홍보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소공연은 소상공인 업종별 규제개선 과제 56건을 옴부즈만에 전달했다. 주요 건의 과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업종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등이다.

소공연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소상공인 특수업종(PC방·숙박업·외식업·목욕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용 계약종별을 추가해 소상공인 에너지 고비용 부담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숙박업·주유소·제과점업 등 노동강도가 높아 인력난을 겪는 업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옴부즈만은 전달받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후 그 결과를 소공연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상공인 현장에 목소리가 정책 당국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획일적인 규제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게 정비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성장하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규제 개선의 핵심”이라며 “해묵은 관행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활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