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 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건을 상정한다”면서 “이 안 건은 국감 및 국정조사에 관한 3조 규정에 의거 조사 목적·사안·범위·방법·대상 기관·수요 경비 등을 기재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지금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하므로, 국정 현상 유지를 권한 행사의 기본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 내 여야 합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 29일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당 차원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지난 이태원 참사의 선례에 준하여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 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