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경제정책, 가격제어 색채…시장메커니즘 왜곡 우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현지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후보의 주요 경제정책이 가격제어 색채를 띠고 있어 시장메커니즘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AFP)

21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에 따르면 최호상 국금센터 뉴욕사무소장은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의 경제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18일(현지시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3~6%포인트 우위에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ABC·워싱턴포스트·입소스(LPSOS)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는 등록 유권자의 49%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후보(45%)보다 앞서고 있고, CBS 조사에선 해리스 후보가 전국적으로 트럼프 후보에 비해 3%포인트 지지율이 높았다.

국금센터는 해리스 후보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자 그의 경제정책을 점검했다. 해리스 후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기회의 경제’를 내세우며 △물가안정 △주택촉진 △아동 및 저소득층 세제 공제 △의료비 지원 등을 경제정책의 주요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해리스 후보는 취임 후 100일 내 물가를 낮출 것이라고 공언했다. 물가상승 원인으로 일부 대기업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지목, 식료품 기업에 의한 부당한 가격인상을 금지하는 입법을 지지하고 임대료의 부당한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을 촉구했다. 그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기업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해리스 후보는 임기 4년 간 300만채 주택건설을 목표로 잡았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200만채보다 많은 수준이다. 주택개발지원 등 기금을 400억달러로 설정하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2만5000달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리스 후보는 대규모 주택구입자가 ‘아메리칸 드림’을 저해한다고 진단, 대규모 주택 구입 투자자의 세제우대 철폐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정책도 강화한다. 최대 3600달러의 아동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신생아 가정에 1년간 최대 6000달러의 세금공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최대 1500달러까지 소득세를 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뇨병 치료약인 인슐린의 월간 약가를 상한 35달러로 정하는 한편, 의료비 지불을 위한 부채를 폐지한다는 방침 등도 세웠다.

해리스 후보는 무역정책과 관련해선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후보의 일괄 10% 관세가 생활비용을 높인다며 분명하게 반대했다. 그 외 △법인세율 35% 적용 △과감한 기후변화 대책 등도 제시했다.

국금센터는 해리스 후보 경제정책이 시장메커니즘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지난 16일 발표한 내용은 주택과 식료품 가격 통제를 전면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중산층에게는 우호적이나,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한다”며 “현재 정책 기조에서는 재원 조달의 방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남은 대통령선거 일정에서 구체적인 경제정책의 변경이 있을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영향은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출처=국제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