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이마트 정면대결..피해는 `소비자 몫`

[edaily 조진형기자]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BC카드와 이마트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하다. 카드업계와 할인점업계 수장격으로 각각 카드사와 가맹점을 대표하기에 업계는 이들의 승부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BC카드로 이마트에서 결제하지못하는 사태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더욱이 양사간 분쟁이 가맹점과 카드사간 전면전으로 치닫는 최악의 사태를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불안은 증폭된다. 정부당국도 이번 사태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수료 분쟁`을 강제로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가맹점 전체로 파급 조짐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12개 가맹점 단체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단협)은 10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가맹점 계약 해지, 결제 거부 등으로 맞서겠다"며 집단움직임을 결의했다. 이런 가맹점들의 움직임에 이마트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신세계(004170) 이마트는 가단협 기자회견 직후 기존점포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1.5%에서 2.5%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BC카드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이미 신규점포의 BC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이마트는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가맹점 계약 해지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미 KB카드로부터 1.5%에서 2.2%로 수수료 인상 요구를 받은 롯데마트 등 할인점업계도 줄지어 카드사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손비용이 특히 높아 BC카드로부터 지난달부터 5%의 수수료를 적용받은 귀금속방과 쌀가게 등 1만3000여개의 중소형 가맹점 등도 가맹점 계약 해지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 카드사와 가맹점 간 전면전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 확산..`소비자 대란` 우려 소비자들은 이미 지난 3일 개점한 이마트 경남 양산점에서 BC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개점 예정인 이마트 경기 파주점에서도 똑같은 불편이 예상된다. 다음달부터 기존 63개 이마트 점포에 대해서도 카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야말로 소비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마트의 월 평균 이용고객수는 약 1500만명이며 BC카드를 이용한 결제금액은 전체 카드매출의 19%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가맹점 전면으로 확산될 경우 `소비자 대란`이 불가피하다. ◇금감원, "해결책 대화뿐"..양측 평행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분쟁 사태가 심화될 것에 대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의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카드사와 가맹점 간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당국은 이 사태를 강제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난 2000년 백화점과 카드사 사태도 적정한 선에서 양쪽 모두가 양보를 통해 해결한 만큼 양측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합의점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4월부터 가맹점과 카드사는 시민단체의 중재하에 3차례에 걸쳐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카드사는 시민단체와 가맹점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 원가를 공개하며 인상의 타당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원가범위가 4.0~5.88%라며 이에 절반도 못 미치는 현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가맹점들은 무차별적 양적 확장을 위한 신용카드 남발로 빚어진 카드사의 부실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소비자 단체도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은 "현재는 경제가 어려워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가맹점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수료를 올리면 비용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소비가 늘어나고 어려움이 극복될 때 수수료 인상을 논하는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