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 원천봉쇄..노조 `전면전 불사`(상보)

[edaily 조용만기자] 정부가 28일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에 들어갈 경우 파업초기 경찰력을 투입,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을 세운데 반해 민주노총은 공권력 투입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맞서 충돌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후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무원 신분인 철도노조원의 파업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 범정부적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시점부터 경찰력을 배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건설교통부가 정한 업무복귀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징계 등 행정상 조치도 함께 내릴 방침이다.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노조의 파업 압박으로 철도구조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집단의 힘에 눌려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사례를 남기게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방침을 강조했다. 검찰도 철도노조가 28일 새벽 파업에 돌입할 경우 천환규 노조위원장 등 주동자들에 대해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철도 파업에 대한 책임은 100%정부에 있다"면서 "정부가 철도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정부와의 전면전에 돌입할 것"이라며 불퇴전의 의지를 재천명했다. 민노총은 "철도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4.20 합의대로 노조와 대화에 나서는 길만이 철도대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