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체포’ 집행 방해하는 자, 법적 책임 물을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이든 모두 현행범 체포 대상”이라면서 “오늘 체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물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인원들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추정되는 인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경호처장은 체포영장을 제시받고도 수색을 불허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경호부장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호처에 부하들이 억울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게 현명한 선택해주길 경고한다”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자는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 집행 방해, 권리남용권리행사 방해, 범인은닉내란 공범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거부된 8개 법안 중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 통과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노 대변인은 “8개 거부된 법안 가운데 두 가지 특검법은 상대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어제 최고위를 통해 확인했다. 다만, 이 부분은 의장과 조율이 돼야 하는 문제여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으로는 다음 주를 예상했다. 그는 “오늘 의총에서 다음 주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다”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더 강하게 본회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오늘 의총에서는 다음 주에 될 수 있는 대로 하겠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최 대행이 본인 스스로 경제만 관리하면 된다고 역할을 축소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단계에서는 경호처의 불법적인 반발과 저항을 법이 부여한 행정권한으로 제압해야 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최 대행을 직접 대면해서라도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총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실행 여부는 당 지도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