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0]양승조 "지방 복합문제, 광역단위 '초광역화' 대안될 수 있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지방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단위 ‘초광역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남권의 경우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충청권 행정협의체’를 통해 행정으로 서로 지원하고 인구·교통 등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사라지는 지방, 살아나는 지방’이란 주제의 토론 대담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특별세션 ‘지속가능한 지방, 부동산, 제약’에서 ‘사라지는 지방 vs 살아나는 지방’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양 지사는 “현재의 서울 집 값은 국토 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불균형이 심화되면 어떻게 되는 지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주택 가격으로 거주자 중 무주택자가 43%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밀집으로 교육, 주거, 교통 문제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며 곧 국가 경쟁력 저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일각에서는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는게 큰 문제인가, 시장이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따르는데, 왜 국토 균형발전이 가치 있고 중요한가”라는 질문에서다.

이날 토론에서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제3기 신도시 정책 등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양 지사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3기 신도시 정책은 과감히 폐기돼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에 인접한 충남·충북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같은 충남 도내에서도 천안시와 청양군의 행정비용은 2089만원과 1265만원으로 재정 차이가 크게 난다”며 “재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이 추진되면 행정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마 교수는 “그렇가면 비수도권 지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양 지사는 “혁신도시 시즌2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양 지사는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지방에 10곳의 혁신도시가 생겼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며 “충청남도는 과거 세종시 건립으로 인해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었는데, 세종시는 병렬적인 지자체이기 때문에 충남 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신도시 등 개발로 인한 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에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측면에서도 청와대와 국회는 지방으로 이전돼야 한다”면서 “지방은 자치 입법권·조직권·재정권 부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