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란` 우려..일 은행 공적자금 다음 회계연도로

[edaily 권소현기자] 일본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FSA)는 긴급대출과 공적자금 투입을 골자로 한 특별 구제프로그램을 이번 회계연도에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3월로 마감하는 이번 회계연도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은행들은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설정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 금융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케나카 금융상 역시 `3월위기`가 금융시스템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지난 10월 일본 금융청(FSA)이 은행에 대한 긴급 대출 및 공적자금 투입을 골자로 한 특별구제안을 제시했을 때에도 은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증폭되며 은행주는 급락했다. 당시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금융상 겸 경제재정상은 일본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진화에 나섰고 FSA 고위 관계자는 "부실채권 평가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고 해도 특별구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FSA는 일단 주요 은행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부실채권을 해소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이번 회계연도에는 은행들의 부실채권 평가기준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빠르면 이달 은행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FSA의 특별조사 결과는 빨라도 4월 이후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부실채권 충당금 규모는 4~5월 이전에는 결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BOJ의 긴급대출안이 시행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FSA는 주요 은행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대출과 특별구제안을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BOJ 관계자들은 은행이 파산할 경우 은행에 대한 긴급대출을 상환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다케나카 금융상은 3월 하야미 마사루 BOJ 총재가 임기만료로 물러나고 새로운 총재가 선임되면 BOJ가 긴급대출에 대한 방침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