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잘못 바로잡겠다"…민주당, 국감 대응 돌입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닷새 앞둔 29일 국감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정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 삶을 해하는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및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기재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법적 사항이 계속되면 민주당의 기획재정위원 일동은 국회법에 따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부총리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하고 국익을 위해 애써야 할 때 해외 언론으로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이 듣는 말이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비단 욕설 파문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인 대동, 비선실세 논란, 빈손 외교 등 기본이 되지 않은 외교는 이미 당선 전부터 예측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궁극적으론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는 책임 당사자의 자발적 사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으로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서 비롯된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가교육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과 교육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주호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저격했다. 그는 “편향된 역사로 똘똘 뭉친 인사가 백년대계 국가교육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시장주의 수월성 교육으로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교육 양극화 초래했다 비판받는 인사가 교육부 수장을 다시 노리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회의를 마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외교 참사와 사고를 연달아 일으켰다, 무능이 입증된 것”이라며 “누군가 이 사안을 책임져야 한다면 정부를 대표한 외교부장관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