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주 `대장동 특검법` 만들 것…내주 본격 논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1일 “이번 주 내로 (대장동) 특검 법안을 만들어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에게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수사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추고 특검으로 종지부를 찍으면 된다”며 “무능하고 한심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 지난 정부와 야당 수사에 골몰해서는 안된다. 경제위기의 거대한 태풍이 상륙했는데 지금 정권의 역량을 검찰 수사, 정적 제거, 전 정권 욕보이기에 집중한다면 국민의 삶은 누가 지키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으로 알려져 있다”며 “수사의 중립성,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기본 상식은 윤석열 검찰에서 사라져 버린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특검법 준비팀이 있을 것이고 (특검법이) 만들어지면 브리핑 할 것”이라면서도 “오늘 (특검을) 제안했고 여당은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준비하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특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는 “역대 특검법이 통과될 때는 민심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했다”며 “지금은 민심의 추동력이 발휘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검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공정성이나 편파성, 표적 수사 등 정치수사, 정치탄압이 있었을 때,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대안을 찾을만한 건 특검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 부실수사, 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1일 검찰이 자신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에 관한 실체규명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비리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줬던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정수사 의혹 및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로 수사를 지연한다”며 특검 거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