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명령 항고, 7일 결론날 듯…IT기업 97곳도 반대 동참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 이슬람 7개 국가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항고심을 앞두고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낸 워싱턴주 및 미네소타주와 트럼프 행정부를 대변한 미 법무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워싱턴주가 미네소타주와 연합해 낸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월27일 발동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변해 미국 법무부는 이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7일(현지시간) 양측의 심리를 앞두고 제출한 항고장에서 트럼프 측은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올 수 없는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항소법원이 중단된 행정명령을 복구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소송이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결정하는데 있어 대통령의 권한 정도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는 항고심을 앞두고 낸 자료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은 주정부 세수입과 주의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이 생이별하게 만들며 외국 학생들이 미국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국가안보와 관련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존 케리 전 국무장관, 리온 파네타 전 국방장관 등 대부문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전 고위관료 10명도 워싱턴주를 지지했다.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맞붙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대부분 힐러리를 지지하면서 트럼프 당선 직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정립이 껄끄러웠던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기술(IT) 기업들도 그동안의 관계개선 노력이 무색하게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며 맞섰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97개 테크 기업들이 워싱턴주를 지지했다. 정부 발주가 많은 수혜 기업이자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자문관으로 활동하는 IBM, 델 등도 동참했다. 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날 밤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