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내 메신저 검열 논란에 "적극 시정할 의사 있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검열 논란’에 대해 “적극 시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방위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외국 메신저) 텔레그램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검열들이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의무 부과로 소비자들의 통신시장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고 있다”며 시정 의사를 묻자 이 후보자는 이같이 답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왼쪽)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에이치티티피에스(https) 주소로 들어가는 곳은 전부 다 보안통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 가로채서 정보를 볼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https 차단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음란물·도박 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사실상의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 1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 받아야 하는데, 국가가 판단해서 특정 웹사이트에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을 철폐하자는 주장이 일각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의견에 공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개인의 자유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통신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에 ‘N번방 사건’도 있었고 ‘사이버렉카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2개의 가치가 충돌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이미지 검열 서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규제 위주의 통신 정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국 메신저 ‘텔레그램’을 언급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국내 메신저들은 지적대로 서버에 흔적이 남아서 주고받은 통신 비밀이 누설·유출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독일(에서 출시된)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3년간 10차례 개최해서 20개 안건밖에 심의하지 않았는데, 이전 문재인 정부에 비해 반토막 난 수치”라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증액할 생각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역의 여론과 소식들이 많이 죽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소신을 갖고 어떻게 지역 방송과 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남북 간 언론 교류”라며 “2022년 통일부에서 위성이 아닌 일반수신기를 이용해 북한 방송 조선중앙TV를 대한민국에 개방한다고 발표했는데, 2023년에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방통위원장이 되면 다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남북 언론 교류를 내세웠다면 원칙적인 입장에서 철학을 이행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