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 대안 국감…무소불위 권력 집중 포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전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주목받게 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2일 밝혔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골목상권의 새로운 포식자로 지목받고 있는 식자재마트에 대해 산업부가 식자재마트 폐해 실태조사에 돌입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최 의원의 국감 하이라이트는 인테리어 업계의 강자인 한샘과 LG하우시스의 소상공인 상생방안을 도출해낸 부분이다.

최 의원은 이들 두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통해 소상공인 대리점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두 회사 대표이사를 즉각 국감증인으로 신청했다. 출석 전까지 불공정 거래에 관련된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상생방안을 이끌어냈다.

최 의원은 이 밖에도 특화된 소상공인 국감이슈로 소상공인 정책의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네이버 증인을 통한 인터넷 중심으로 개편되는 산업생태계에서 중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대안마련을 비롯해 △소상공인 기본전기료 감면 대책 △소상공인의 발 경상용차 개발 촉구 △LPG 가스판매업 폐업 대책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 △골목상권 파괴하는 상생기금 △백년가게 실태와 해법 △소상공인 현실을 외면한 엉터리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 주제를 끄집어냈다.

아울러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해 방치된 로봇랜드 예산낭비를 시작으로 △무자격 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한 강원랜드의 비자금 조성 정황 △한전 사장의 업무연관성 해외주식 과다 보유 △생산성본부장의 권력의 사유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례 △기술보증기금의 임차사택 이중계약 의혹 △산업단지공단의 관리부실 실태 등을 지적했다.

첫 국감을 치른 최 의원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사유화 문제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다”는 각오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