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2022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의 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달라진 정책환경에서 새로운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전략을 수립하는 데 의의를 뒀다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올해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달려왔다”며 “향후 3년간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반드시 이뤄내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중기부는 우선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1세대(삼성전자) 및 2세대(네이버) 혁신기업의 뒤를 잇는 3세대 혁신기업 20개 육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오는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20개까지 늘리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K-유니콘‘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은 ‘창업→스케일업·수요창출 →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K-유니콘은 ’아기 유니콘→예비 유니콘‘ 등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다. 스마트펀드는 2025년까지 6조원 규모로 조성해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또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 플랫폼 및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환경과 디지털이 접목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고, 대기업-스타트업 연결 플랫폼과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혁신 플랫폼을 조성한다. 비대면 혁신벤처 육성을 위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스마트 상점 5만개 △디지털 전통시장 200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등 디지털화 촉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인공지능(AI)을 기반한 상권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매출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0년까지 간편결제 단말기를 160만개 보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강화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온라인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여건을 반영한 조치다.
중기부는 전통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및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도입한다. 뿌리기술 기반 소공인 등의 생산현장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공방은 1만 6000곳, 친환경 스마트생태공장은 100곳을 보급할 계획이다.
판로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해 매출 증대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K-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대국민 참여 행사인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어 판로 활성화를 꾀한다.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간조성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올해 19곳에서 내년 25곳, 2022년 30곳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재기안전망 확충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재기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내려주는 건물주에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캠페인’ 확산을 이끈다. 골목상권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요율 인상(0.02% → 0.04%)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 강화한다.
특히 위기의 중소기업을 진단해 적기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관리시스템’을 내년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경영위기 정도에 따라 3단계(정상→주의(경고, 심각)→위기)로 구분해 기술닥터제 등 단계별·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 생산·수출·고용이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의 고용 및 기술창업 증가 등 기회 요인도 상존한다”며 “향후 3년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안정 지원체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