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국시 재시험 불가' 고수…"추가 시험 확보도 어려워"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에 대해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국민의 여론을 취합하는 것도 문제지만, 추가 시험 일정을 잡는 것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국가고시는 의사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시험이 같이 진행되고 있고 일정이 정해져 있다”며 “추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생들이 국가 고시 응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는 데다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 중 다수가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추후 구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에는 57만명이 동의하며 마감됐다.

국민들이 의대생들에게 재시험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론 수렴도 쉽지는 않다. 강 차관은 “설문조사나 국회나 언론을 통한 여론 취합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 국가시험 재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은 그동안 정부의 의료 관련 정책을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고, 8일 국가고시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나 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생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의료계와 협의에 따라 의사 국가고시를 1주일 연장한 데다 학생들이 재접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두 차례 접수 시한도 연장한 만큼 더는 재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