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 수입선 다변화 인센 ‘年260억’…예비비 투입가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이지은·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수입선을 다변화한 업체에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요수 수입의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것은 요소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은 탓에 수입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위해 물류비가 적게 드는 가까운 수입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류비 차액만큼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다변화한 공급망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물류비 차액 부분은 차량용과 산업용을 합해 연간 26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잠정 추계했다”며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는 기업과 협의하고 있고 이 비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국내 요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직후 베트남과 중동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했지만 품질과 가격면에서 중국산이 우수해 최근에는 대중국 의존도가 90%대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대란 당시인 2021년 83.4%에서 이듬해인 2022년 71.7%로 낮아졌다가 올해 10월까지 누적으로 91.8%로 늘었다. 올해 기준 중국 외 국가에선 카타르가 4.2%로 수입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베트남(1.4%), 인도네시아(0.2%), 사우디아라비아(0.9%) 순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산이 가깝고 싸기 때문에 수입이 늘고 있는데 큰 수입업체는 지난 2021년 요소 대란 이후 수입선을 다변화해 리스크를 줄였지만 작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 △공공 비축분 확대 등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어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차량용 요소는 롯데정밀화학이 베트남산 요소 5000t을 신규 계약하면서 비축분에 좀 더 여유가 생겼다. 당초 3개월분에서 이번에 추가된 물량을 합해 총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했다. 또한 조달청도 현재 6000t(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만2000t(2개월분)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일시적인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공공비축 물량 약 2000t을 상황에 맞춰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급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측과 신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과도하게 반응해 사재기를 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