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 이제 정부의 시간… 지원 절차 단축하라”(상보)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이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34조 9000억 규모의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한데에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며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하여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도 확대했다”며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적자 국채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마련한데 의미를 뒀다. 그는 “적자 국채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신속한 추경 집행을 요청하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다.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고 있으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며 빠른 경제 회복을 희망했다.

이어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민생 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가 크나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