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기업인 국감' 되나…이재용·정의선 부르겠다는 국회

[이데일리 경계영 배진솔 이수빈 기자] 다음달 4일 막을 올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오너가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논의가 본격화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부터 코로나 특수를 누린 배달 플랫폼까지 이번 국감에서도 기업인이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업인 수난’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힌남노’ 피해 관련 최정우 포스코 회장 채택 검토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증인 출석 요구 계획서를 교환하며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른 미국 IRA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칩4) 관련해 기업인 출석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는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모두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전망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이날 기관 증인 출석 요구의 건부터 의결한 산자중기위는 일반 증인 출석 요구를 추가로 협상해 26일까지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이 요구하는 일반 증인 가운데 기업인은 중복을 포함해 150명 안팎 수준으로 전해졌다.

22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아직 가안이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여야 공통적으로 4대 그룹 총수 외에도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등을 증인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는 최근 태풍 ‘힌남노’ 피해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장이 물에 잠겨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철저한 사전 대비가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증인 출석을 요구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광주에 짓기로 결정했지만 전라남도가 순천 신대지구로의 스타필드 유치에 나서면서 호남 내 스타필드 유치전이 벌어진 상황이다.

산자중기위 위원이 요구한 증인 가운데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쿠팡 등도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특수를 누렸지만 배달비를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과방위, 이통 3사 대표·카카오 대표 등 요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기업인을 소환할 전망이다. 지난 여름 e-프리퀀시 행사 증정품이었던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스타벅스를 이끄는 송호섭 SCK컴퍼니 대표,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 물류센터 작업 환경이 문제 된 쿠팡의 김범석 의장 등이 증인 출석 요구 명단에 올라 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해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와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등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원회는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이상거래 정황이 포착된 시중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야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국감에 기업 총수를 비롯한 CEO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비해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인 출석과 관련해 정해진 당론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세운 원칙이지만 원내 지도부 모두 동감한 만큼 동일한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권 전 원내대표는 당시 “제 역할을 충실히 해 기업이 더 잘 돼 상생할 수 있도록 여당이 앞장서자”고 언급했다.

실제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CEO나 총수를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꼭 필요하면 부르겠지만 가능한 한 CEO나 총수를 부르는 것을 자제하자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