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지속 축소…'이월·불용액 최소화' 노력 필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기 위축이 공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와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만큼, 매년 2조원 상당 발생하는 SOC 분야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6일 발표한 ‘SOC 결산서로 본 예산 집행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위축 대응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예산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SOC 투자 확대 및 민자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2010~2023년 결산서를 통해 SOC 분야 세출 예산현액(SOC 예산현액)이 2010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최근 2년새 급격히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SOC 예산현액은 2010년 46조3000억원에서 2015년 50조4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46조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21년 53조4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23년 42조6000억원 수준을 보였다.

명목 SOC 예산현액을 2020년 기준 물가 또는 공사비 수준으로 변환 시 SOC 예산현액은 2010년부터 급격한 감소 추이를 보였다. 물가수준의 변화에 따른 SOC 예산현액은 2010년 53조6000억원에서 2023년 38조2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 건설공사비 변동에 따른 SOC 예산현액은 2010년 60조4000억원에서 2023년 33조1000억원으로 약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엄근용 연구위원은 “공공 SOC 투자는 국가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재정투자 축소에 따라 서서히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경기 위축과 공공 SOC 투자의 축소와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위기 대응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매년 각각 약 1조원씩 발생되는 SOC 분야 이월액과 불용액을 사업집행 점검 등을 통해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확대 및 노후인프라 증가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SOC 투자 확대와 더불어 재정여력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