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이후 檢 민생사건 처리 지연"[2022국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 이후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일반 형사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형사·공판부 수사 인력 대부분이 정치 수사에 동원돼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 수사를) 해봤고 지금도 해보고 있는데 지금이 적다”며 별도 수사팀이라든지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전자감독 인력 부족에 대해 국회의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법무부는 2022년 하반기 수시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권을 관계부처에 요청한 상태다. 한 장관은 ”(증원되더라도) 이것도 적다“며 ”국회에서 협력해주고 많이 지원해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발찌의 추가 개선 계획도 밝혔다. 한 장관은 ”전자발찌 문제가 지속 제기돼 재질 등을 많이 개선했다“면서도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해서 (절단) 욕구를 줄이는 등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