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부, 보험사기 대응 강화...보험조사협의회 가동

14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정부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조사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제1회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7개 보험사가 병·의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국에 신고한 건수는 총 373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중 수사의뢰는 20건, 과태료 부과는 5건 뿐이었습니다. 위반행위 반복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에 당국은 반복적인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