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일 군사훈련에 "국방 참사이자 안보 자해행위"(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 외교·안보 상황이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외교·안보 긴급대책기구’를 발족해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 합동실전군사훈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며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약탈했던 나라이고 여전히 공세적 입장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구실이 될 수 있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그것도 실전 훈련을 대체 왜 갑자기 하는 건가”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일본과의 합동군사훈련은 앞으로 북중러 군사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고려했는지,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했던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부터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실전 군사훈련까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런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맹공격했다.

이 대표는 “군사적 대결과 전쟁 위기가 커질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하고 경제충격이 커지는 것은 자명하다”며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강한 어조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독도 인근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납득할 만한 해명은커녕 정쟁으로 몰아가기 급급하다”며 “이러다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자위대를 ‘일본 해군’으로 명명한 미국 국방부 행태를 용인하고 나아가 일본 군사대국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찬동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윤석열 정부에 욱일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욱일기를 인정한다면 전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나치의 하겐크로이츠도 인정하는 것인가. 인정한다면 욱일기와 싸운 수많은 선열들의 독립운동사를 새로 써야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고,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일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건 누구든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굴욕적인 외교를 마다하고 일본에 매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가 대결과 긴장 국면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런 국면에서 민주당이 대응할 수 있는 대책기구가 필요하다”며 “외교안보긴급대책기구에 이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