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전담 컨트롤타워 필요” OTT·유료방송, 인수위 제언

1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OTT 사업자 간 간담회 모습 (사진=이대호 기자)

[이데일리 이대호 노재웅 기자]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미디어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에 나섰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유료방송 협단체들이다. 오후 3시부터 각각 30분씩 간담회를 배정했으나, OTT 사업자와 논의가 길어지면서 15분 가량을 연장했다.

현재 업계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미디어 거버넌스(지배구조·의사결정체계)’ 변화다. OTT업계는 “대통령 직속 미디어-콘텐츠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유료방송 업계도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모아 말하고 있다.

박성중 간사는 간담회를 마친 뒤 거버넌스(지배구조) 논의에 대해 “여러 얘기가 있었다”고 짧게 전했다. 협단체와 추가 간담회 여부에 대해선 “다음주 초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OTT·유료방송 모두 거버넌스 변화 제언

OTT 업계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일관적이고 통합적으로 진흥하고 부처별 이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줄 것을 제언했다.

업계는 현 정부 OTT 정책에 대해 “범정부 합동 OTT 진흥 정책을 마련했지만, 미디어 정책을 효율적으로 견인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주무부처인 과기부, 방통위, 문체부 간 중복규제, 과잉입법 경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미비했다”고 평가했다.

부처별로 OTT의 법적 지위가 제각각인 탓에 중복·과잉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업계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전략적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IPTV·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업계도 ‘정부 컨트롤타워’ 확립을 요청했다. PP업계 관계자는 “PP 전담 부서의 부재로 산업 보호 및 진흥, 육성에 관한 활성화가 한계에 봉착했다”며 “산재된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조사, 연구, 진흥 역무를 통합하는 거버넌스 개편으로 방송영상콘텐츠 진흥을 일원화해주기를 바란다”고 업계 당부를 전했다.

OTT 자율등급제 도입 시급

OTT 업계는 온라인 영상 콘텐츠에 대한 ‘자율등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콘텐츠 경쟁이 버거운 가운데 유통 전 과정에서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 입장이다. 업계가 꼽는 최대 현안이기도 하다. 간담회를 참가한 업계 관계자는 “시급한 사안으로 자율등급제를 거듭 말씀드렸고, 잘 경청해주셨다”고 전했다.

현재 OTT 자율등급제는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안이 무기한 연기 중인 상태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 사업자들의 심의분량이 급증하면서 등급분류 대상 비디오물은 작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약 2400건이 증가, 등급분류 처리 기간도 전년 대비 5영업일 이상 증가했다.

OTT 업계는 “현행 제도 유지 시 신규 콘텐츠의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불법 다운로드 및 해외 IP 우회 등 콘텐츠 불법 이용의 증가,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전심의 폐지를 통해 영상물 유통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OTT 업계는 영화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OTT 사업자에 부과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국내 OTT 진흥 정책 논의가 선행된 후에 기금 신설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업계는 또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조성 △금융·세제 지원 강화 △병역특례 확충을 통한 중장기 인재 양성 정책 등 의견을 냈다.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과 PP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 갈무리

◇유료방송 “불공정 경쟁 환경 해소돼야”

이날 유료방송 업계는 온라인 광고 대비 많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불공정 경쟁 환경을 해소해줄 것을 제언했다. 유료방송 광고는 현재 광고시간,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촘촘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완전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채택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 등을, IPTV업계는 △달라진 미디어 지형 변화를 고려한 방발기금 분담사업자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비 유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주문했다.

채널 편성 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지원도 제언했다. 업계는 “콘텐츠 산업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 장르 중소PP들의 역할이 중요하나, 협상력 열위로 채널 편성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PP 지원‧육성을 위한 법제도 도입 △중소PP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강화 △중소PP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조건 및 환경 개선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