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위원장 "지금이 사회적 대화 골든타임…정년연장 내년 1분기까지 결론"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를 내년 1분기까지 이끌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금이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기를 넘기면 (논의를)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여러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으로 계속고용 문제를 꼽았다. 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60세) 이후에도 고령자가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또는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과 이와 연동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권 위원장은 “계속고용은 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는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게 1차 목표”라고 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을 때 합의를 이끌어야 여론 수용성이 높아진다고도 그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사노위는 오는 12월 계속고용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지금은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라고 권 위원장은 전했다. 노사 모두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에 공감해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의제로 올렸으나 노동계는 60세인 법적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한 법정 정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권 위원장은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론화하고 여론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공론화 과정 이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대립할 경우 공익위원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일부 지자체가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며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권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다루는 미래세대 특위,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등이 의제로 올라와 있는 일·생활 균형위와 관련해선 “(두 위원회 의제는) 해묵은 문제라 창의적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시대와 세대가 너무 달라졌고 기술발전 속도도 빨라 현재 노동시장에 맞는 대안을 누구라도 낸다면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