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복원하고 시스템 확대해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복원하고 그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이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김대환(왼쪽부터) 일자리연대 명예대표를 좌장으로 이승길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경혜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승길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승길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전 아주대 교수)은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고용허가제 20년, 미완의 과제‘를 주제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한 인권 보호를 위해 체류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지난해 말 폐지했다. 이 위원장은 “센터를 복원해 행정지원과 체류지원을 병행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불법체류자 단속인원이 302명에 불과하고 1명이 약 1400명의 불법체류자를 담당해야 하는데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법무부가 맡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단속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