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올해 독일 GDP 6% 감소…대규모 부양책 예고

[이데일리 김나경 인턴기자] 코로나19 앞에 ‘유럽의 맹주’ 독일의 국가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균형 재정을 금과옥조로 삼아온 독일 정부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에 이번에는 원칙을 깨고 다음달 대규모 경제부양책을 예고했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의 올해 세수 전망치가 당초 전망치에서 약 815억유로(한화 약 108조4015억원) 줄어 작년 대비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는 6.3% 하락할 전망이다. 코로나19 대확산에 봉쇄령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면서 경제활동이 멈춰선 탓이다. 독일 재무부는 기업 실적 악화와 실직 증가로 소득세가 감소, 전체 세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2021~2024년 세수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당초 전망치에서 총 3159억유로(약 420조1723억원) 줄 것으로 예상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았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이같은 위기 상황에 독일 정부는 다음 달 대규모 경기부양책 공개를 예고했다. 봉쇄령 완화와 더불어 공공재정 투입으로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다. 올라브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우선 근로자와 기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이후에는 선별적 조치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며 “산업과 교역, 거래 활동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세수는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 지출은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독일 정부는 1500억유로(약 199조 5120억원)의 차입이 필요한 ‘비상 예산’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독일 정부가 내세웠던 신규 부채 없는 ‘균형 예산’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4534억유로(약 603조 583억원) 상당의 긴급 경제 지원금을 투입했으며,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8000억유로(약 1064조 640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지급했다.

늘어나는 국가 채무 우려에 독일정부는 ‘부채 브레이크’라고 불리는 국가채무 운영에 관한 제한규정을 다시 시행할 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은 국가채무 대신 경기 회복에 집중할때라고 조언하고 있다.

△ 1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유럽 최대 여행사 투이 ‘Tui’ 사무실에 당분간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코로나19로 독일 경제활동이 멈춰서면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사진제공=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