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체포" vs 野 "김건희 체포"…법사위 대검국감 또 파행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개의하면서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를 철회하라며 그 전까지는 법사위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격렬히 항의했다. 여야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자 결국 개의 30분 만에 감사는 중지됐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인 개회선언에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전 감사가 민주당의 반발로 연기돼 양당 간사들의 협상을 기다리던 김 위원장은 양당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오후 3시 5분 국정감사를 개의했다.

그는 “법사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10월 20일로 의결했기 때문에 대검에 관한 국정감사는 오늘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감장 옆 소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으로 들어와 김 위원장을 둘러싸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개의는 편파적”이라며 개의 반대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맞대응에 나서자 회의장은 고성으로 가득 찼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보복수사 중단하라” “김건희도 수사하라” “김건희를 체포하라”라고 외치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체포될 것이다” “조용히 하고 법원으로 가라”고 맞받아쳤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며 국감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절차를 지속해 나갔다. 이에 기 의원은 이 검찰총장의 증인 선서를 막았고 국민의힘이 이를 막으면서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그 사이에 이 검찰총장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업무 보고를 마쳤다.

김 위원장을 에워싼 민주당의 끊임없는 항의가 이어지면서 김 위원장은 “질의 답변을 할 수 없다”며 개의 30분 만에 중지를 선언했다.

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감기관 하나인 검찰이 국감을 진행하는 중에 서욱 국방부 장관의 영장을 신청하고 대검 국감 하루 앞둔 바로 전날 사상 초유의 야당 당사 침탈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당연히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장은 공정성과 평정심 갖고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을 끌어들이는 것이 합당한 회의 진행 방식일 텐데 이런 상태에서 회의 운영하자고 하느냐”며 질책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아침부터 민주당이 참석을 거부했을 때 국감에 요청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이 감사 불참 통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섭단체 의원과 함께 국감을 개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감을 방해한 행위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패’가 되려고 하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방패가 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