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살아있다"vs"교육 죽었다"…상산고 기사회생에 찬반 팽팽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자사고 평가에서 타시도 교육청 보다 10점 높은 기준 점수를 선정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교육부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자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상산고 학부모 단체와 총동창회 등은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을 현명하고 공정한 결과라며 반색했다. 반면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2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전북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에서 충원율 10%에 4점 만점을 준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이 교육감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발표 직후 상산고 학부모회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발표로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싶다”며 “상산고 평가에서 무시됐던 형평성·공정성·적법성이 인정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끊임없이 공격당했던 귀족학교·입시학원·의대 사관학교라는 오명에서도 이젠 자유롭고 싶다”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학부모회는 “자사고 폐지는 목적을 향해 절차를 무시하고 공론화하지 못한 한쪽만의 의견을 갖고 속도 조절 없이 진행됐다”며 “이는 현정권과 교육부, 전북교육청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상산고 총동창회도 교육부의 결정이 불공정과 탈법을 바로 잡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총동창회는 “교육부의 결정은 당연하고 올바른 판단이며 현명하고 공정한 결정”이라며 “교육정책의 변경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해야 하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불공정과 탈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든 김 교육감은 더 이상 상식에서 벗어난 무리수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교조 전북지부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인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3시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한 오늘을 근조(謹弔) `교육개혁`의 날로 선언한다”며 교육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사교육비의 주범이자 사회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자사고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자사고 폐지라는 대 명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드시 부자들을 위한, 부자만을 위한 귀족학교인 자사고를 폐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결정을 앞두고 발표된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렸다. 교육부 발표 전날인 지난 25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 내놓은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민 45.3%가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를 자사고 재지정하지 않고 탈락시킨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19세 이상 도민 1012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3.1%포인트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 취소 결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0.7%였다.

반면 지난 19일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것에 따르면 광주·전라지역의 경우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해 찬성(59.6%하는 의견이 반대(20.2%)보다 세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지난 19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