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부실률은 올해 7월 기준 26.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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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급 부실률도 △2022년 0.1% △2023년 5.2% △2024년 12.7% △2025년 22.1% △올해 7 월 26.6%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신보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 역시 누적 12만 1359건, 1조 3769억원에 이르렀다. 올해 7월 기준 미회수금액만 6134 억원이다.
두 사업을 단순 합산하면 누적 부실금액은 1조 8912억원, 누적 대위변제금액은 1조 7836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책보증으로 대출 위험을 떠안은 데 이어 부실이 발생하자 신보가 대신 갚으면서 막대한 공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상공인이 ‘차라리 연체할 걸 그랬다’ 고 생각하게 만드는 정책은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정부는 선심성 빚 탕감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제대로 가려 내고 정책보증의 부실 · 회수 관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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