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악화, 文정부 노동정책 걸림돌.. 최저임금 속도조절 가능성"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지표 악화로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등 핵심 노동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오재영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5월 고용 부진은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성장동력 둔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출을 늘려 공공행정, 보건업 등에서 고용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움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7만2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전월 12만4000명 증가에 비해 축소된 것은 물론 10만명에도 못 미친 것이다. 취업자수 증가가 10만명을 하회한 것은 2010년 1월 이후 처음이며, 지난 3개월 연속 10만명 대에서 악화됐다.

5월 실업률은 4.0%로 지난해 5월(3.6%)보다 0.4%p 상승해 2000년 5월(4.1%)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였다. 청년(15~29세) 실업률도 10.5%로 1.3%p 오르며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5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업종별로는 공공서비스 부문과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산업에서 고용이 부진했다. 오 이코노미트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건설경기 둔화로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에서 취업자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기대되었던 중국인 관광객수 증가가 지연되면서 도소매·숙박 음식점업에서 취업자수 개선이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건설투자 둔화가 하반기에 갈수록 심화되어 건설업 취업자수는 6월에는 전년대비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방선거 이후 예고되어 있는 추가 부동산 규제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조업도 자동차 및 조선업계 구조조정 여파로 취업자수 감소폭은 연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고용부진에 따른 내수 경기가 악화되는 하방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라며 “이에 7월 중 결정되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폭에서 속도조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