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총리도 신임안 부결, 트럼프 대응은 누가…'위기의 유럽'(종합)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 신임 투표에서 패배하면서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됐다. 숄츠 총리는 이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총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9월로 예정됐던 차기 총선은 내년 2월로 7개월 앞당겨졌다.

16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 본회의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에 참여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진=AFP)

예상대로 부결…총선 7개월 앞당겨

이날 독일 의회는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207표, 반대 394표로 숄츠 총리는 불신임됐다. 116명이 기권했다. 이번 투표에서 숄츠 총리를 신임한다는 의원이 재적(733명)의 절반이 안돼 대통령은 21일 안에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독일 헌법은 의회가 해산되면 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SPD)과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오는 2월 23일을 총선을 치르기로 이미 합의했다.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숄츠 총리와 현 내각이 권한을 행사한다.

숄츠 총리는 2021년 9월 총선으로 중도좌파 SPD와 녹색당, 친기업 우파인 자유민주당(FDP)의 이른바 ‘신호등 연정’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들은 2025년 예산안 및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고, 지난달 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해임되면서 FDP가 연정에서 탈퇴했다.

이에 숄츠 총리는 신임투표와 조기총선을 선언했다. 연정에 남은 SPD와 녹색당의 합계 의석수로는 재적 절반을 넘지 못해 법안이나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어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옛 서독 시절을 포함해 독일 건국 75년 동안 신임 투표를 거쳐 의회 해산, 조기 총선이 진행된 것은 3차례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신임 투표는 독일에 특별한 순간”이라면서 “합의를 바탕으로 구축된 안정된 연합 정부로 잘 알려진 독일에서 불안정한 정치의 시대가 열렸다”고 평했다.

NYT는 “독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이라면서 “(조기총선 이후)아마도 4월이나 5월 정당들이 연합정부에 합의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정당은 총리 후보 선출 및 공약 구체화 등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SPD는 110억 유로 규모의 감세안과 아동 수당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를 총리 후보로 내세운 CDU·CSU는 불법 이민 차단 및 탈원전 재검토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녹색당은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을 총리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숄츠 총리의 연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발표된 인자(INSA) 여론조사에 따르면 CDU·CSU 연합 31%, 극우 독일대안당(AfD) 20％, SPD 17％, 녹색당 11％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했다.

프랑스도 리더십 부재…“최악의 시기”

NYT는 숄츠 총리의 신임투표 부결에 대해 경제 및 안보 문제가 고조되는 시기에 유럽 전역의 리더십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했다. 현재 유럽에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으로 유럽연합(EU)와 미국 간 무역 전쟁이 우려되고 있다. 내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 동맹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나토 탈퇴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초강수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을 이끄는 경제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리더십의 부재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진 것이다. 이달 초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서 프랑스 정부가 무너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야나 푸글리에린 선임 연구원은 “전통적으로 EU의 엔진 역할을 하던 독일과 프랑스가 내부 문제로 바빠지게 됐다”면서 “복합적인 위기가 최악의 시기에 EU를 강타했다”고 짚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독일이 어두운 경제 전망 아래 조기 총선을 앞두게 됐다고 평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최근 내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0.1%에 그칠 것으로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