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감액안’ 야당 주도 처리에…與 "李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 규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예산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수적 우위로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박정 위원장(가운데)과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회색 자켓)이 회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예결소위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후 처리가 되나 이번에는 민주당이 표결로 예산 감액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도 국민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려 끊임없이 논의를 이어갔으나, 민주당은 겉으로 수용하는 척하며 뒤로는 수적 우위를 이용해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예산 심의 기간 동안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으로 삼았다”며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기능을 무력화하고 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심의위원회의 기본 경비마저도 가차없이 일방통행으로 삭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결위원장이 말하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 민생, 미래와 약자보호에 필요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 감사원은 마약, 조폭, 사기 등 사회 전반의 민생침해범죄를 단죄하고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런 기관을 무력화하는 게 문제 없다는 민주당의 사고 방식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 동안 협의를 가장해 전체 삭감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민생 예산을 증액하는 정상적인 예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법정 시한 내에 합의에 이를 수 없게 한 것으로, 민주당 입맛대로 단독 처리를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법 위의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 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은 야당의 단독 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결국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국민이 속았고 그 피해로 17개 시·도, 226개 기초단체와 사회적 약자는 차가운 동절기의 한파에 내몰리게 됐다”며 “이번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처리가 가져올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 증액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테이블로 나와 정기국회 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