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참사'에 '투트랙' 가동…"특위 구성·검수완박법 개정"(종합...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이 7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꺼냈지만 별도의 특위를 통해 사고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선(先) 조사 후(後) 책임’을 강조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으로 맞불을 놨다.

이만희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사고조사 특위 구성…9일 사고 현장 방문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희생자와 부상자, 언론인과 현장을 아우르는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안전 대책이 확보되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 조사 특위에는 이만희 위원장을 필두로 박형수 부위원장, 박성민·최연숙·조은희·서범수·제진주·김병민 위원이 위촉됐다. 이번 특위 내 소위에는 △진상조사 소위원회 △안전대책 소위원회 △국민안심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진상조사와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국민안심 소위원회에서 현장 의료체계나 심리적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정책 지원, 참사 상황 극복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9일에는 용산경찰서와 녹사평 합동분향소 및 사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11일에는 정부 보고를 받고 2차 회의를 이어가는 등 본격적인 사고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셀프 수사’ 검수완박법때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에 속도를 내자 참사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우선 방어막을 쳤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국정조사 근거로 제기하는 ‘경찰의 셀프 수사’는 검수완박법 때문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꺼내들었다”며 “경찰의 셀프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까지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조도하고 특검도 하자는 것은 무한정 ‘이태원참사’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의 이같은 요구는 ‘시간끌기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강제조사권도 없어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을뿐더러 정쟁만 하다 끝날 공산이 크다. 특검도 ‘시간끌기용’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국회에서 특검법 논의에만 몇 달이 걸릴지 모르고,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단 구성까지 생각하면 하세월이 걸릴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 대변인은 “경찰의 셀프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한 검수완박법 때문이다. 당시에도 지금의 문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폭주하는 야당은 이를 무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입에 올리기 전에 검수완박법 강행에 대한 사과와 수사체계 정상화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논의 시간의 반만 있어도 검찰의 수사권 회복을 통한 진상규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이재명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반성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아픔을 같이 하기 이전에 사고 팔이, 정쟁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겉으로는 추모를 외치며 뒤로는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성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정쟁으로 더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슬픔,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까지가 애도와 추모의 온전한 과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