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10대 공약' 선관위 제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13전국동시지방선거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10대 공약은 △청년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상생하는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등이다.

이 10대 공약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다.

지난 14일 발표한 5대 핵심약속에 분권과 민생경제,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책임 강화, 성평등 사회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청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2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 제도 도입,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도 추진된다.

민생경제 정책으로는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소상공인 전용예산 2022년까지 4조원 규모로 조성 등을 내세웠다.

공정경제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납품단기 현실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이익 보호를 위한 ‘구매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실현할 계획이다.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40%까지 단계적 확충, 고교무상교육 2022년 완성, 올해 내 모든 기초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 성평등 사회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의 정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