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정책 천명한 中 “내년 특별채권 최대 390조원 발행할 듯”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당국이 내년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14년여만으로 내수 부진과 서방의 통상 압력이라는 대내외 우려에 대응하는 조치로 보인다.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등이 지난 3월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지난 11~12일 베이징에서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행사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내년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재정 적자율 확대,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 특별채권 확대, 지급준비율(RRR) 및 금리 인하 등을 제시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특별국채 발행 규모나 금리 인하폭 등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진 않았다. 세부 숫자는 내년 3월에 열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 체제 회의에서 정책을 주문한 만큼 내년 초 시행 가능성은 높다. 이에 증권가와 시장에서는 내년 나올 정책 규모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시장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 계획에 따라 내년 재정적자 비율은 3%, 초장기 특별국채는 1조위안(약 197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의 비율은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특별국채 1조위안을 발행하면서 비율이 높아진 적이 있다. 내년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기존 계획 외에 1조위안 이상의 특별국채를 발행하면 그만큼 재정적자율이 높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제일재경이 금융·세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재정적자 비율은 3.5~4%에 달하고 초장기 특별국채는 1조5000억위안(약 295조원)에서 2조위안(약 393조원), 별도 특별국채 발행은 4조5000억위안(약 885조원)으로 추정했다.

재정정책보다 더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는 통화정책이다. 중국 당국이 2011년 이후 14년여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온건한 완화’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광카이 수석산업연구소 소장 겸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리안 핑 중국수석이코노미스트포럼 회장은 “내년 완만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장 유동성 공급을 더욱 증가시키고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을 촉진하며 신용 성장을 가속화하고 수요 확대를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안 회장은 내년 지준율이 약 1%포인트 인하돼 3조위안(약 590조원)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봤다. 지준율은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보존하는 예금의 비중을 말한다. 지준율을 내리면 그만큼 쌓아뒀던 예금을 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를 본다.

둥시마오 자오롄증권 수석연구원은 내년까지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추고 정책금리 0.5%포인트 인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종합 정책을 통해 통화정책 완화의 여지가 열리고 구조적 통화정책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금리 인하 외에도 구조적 통화정책이 크게 늘어 새로운 통화정책 도구를 도입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