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최소 5.8조원…지방채인수·복지·신재생e 등에 써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재정전문 민간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내수 진작뿐만 아니라 2025년도 예산을 조속히 확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며, 최소 5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추경 예산안 규모 및 내용 제안’이라는 제목의 나라살림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정부가 처음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된 상황에서 최소한 국회가 감액한 금액과 국회가 확보한 국세수입만큼의 재정지출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일단 상반기 조기집행을 한 이후에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만, 시장은 이미 추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통해 올해 정부의 실질 지출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추경을 통해 조속히 본예산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추경 규모로 “가장 소극적인 안으로 국회 감액분(4조 1000억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 증액분(1조 7000억원)을 합해 5조 8000억원 수준이어야 한다”며 “국민적인 합의가 된다면 악화된 내수 경기를 조정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불러일으킨 경제적, 재정적 불확정성을 안정화하고자 적극적인 추경 규모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내용으로는 △지방정부재정 보전대책(지방채 인수 등)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복지비(긴급복지, 임대주택 등) △기후위기 대응 예산(RE100, 신재생에너지 등)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대응 예산(GPU Farm 조성 및 AI 인력 양성) △내수경기 회복 및 소상공인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나라살림연구소가 증액을 권고한 부분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3년간 줄어든 사업 위주”라며 “즉 지방정부 재원, 임대주택 및 긴급복지 예산, 기후위기 대응 예산, AI 관련 예산은 올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아울러 세출 추경외에도 세입 추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에 2025년도 국세수입안을 제출한 이후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29조 6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조정했다”며 “특히 국회심의 과정에서 상증세 증가액 만큼 소득세와 법인세 국세수입 금액을 임의로 삭감해 2025년 국세수입 액수를 확정했는데, 이에 작년과 재작년 발생한 세수결손이 올해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세입 추경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