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서 韓 제외'에 4만건 의견 접수…"찬성 다수"(종합)

△엇갈리는 한·일…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지역(G20) 회의에서 악수를 나눈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 후 지나가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무려 4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찬성’ 의견이 대부분으로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국무회의(각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법령 개정에 앞서 국민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의견을 묻는 ‘퍼블릭코멘트’를 실시한다. 보통 의견 수렴 절차가 많아야 수십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4만건은 극히 이례적이다. 경산성은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내달 1일 공개할 전망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독일, 영국 등 27개국을 화이트국가에 대해서는 물품·기술의 민감도가 낮은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한 번 수출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은 똑같은 ‘목적지 및 물품 조합’ 건에 대해 다시 수출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포괄허가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면 포괄허가는 개별허가로 바뀌어 수출 제품이 상대국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평화·안전을 위협하지 않는지, 수출·수입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등등 일본정부가 수출 한 건마다 일일이 심사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말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 등도 화이트국가가 아닌데도 문제 없이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보다 수입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출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부품·소재 등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한폭탄을 하나 떠안는 셈이다.

닛케이는 한국이 화이트국가가 아니게 되면 식품 및 목재 이외의 거의 모든 품목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생산 거점에서 일본산 수입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심사 및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닛케이가 지난 26~28일 도쿄TV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923명)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58%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 ‘말할 수 없다·모르겠다’는 응답은 16%,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은 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