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컵 보증금제 대안 마련…4차매립지 인센 더 줘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유예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관련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며 대안 마련을 시사했다. 또 포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4차 공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기후대응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추진하되 파크골프장 등 지역 주민 편의시설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환경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세종시와 제주시에서만 시행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용성이 있고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보증금제도 그런 측면에서는 돌아볼 부분이 있다”면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제도라면 다른 나라도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가) 보증금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일회용 컵을 어떻게 덜 쓸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전면 시행 시점을 미뤘고 그해 12월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했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4차 공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4차 매립지 공모는 실무자끼리 회담을 하고 있고 저도 광역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보려 한다”며 “매립지를 수용하는 지자체에 좀 더 발전된 인센티브를 줘야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댐 신설과 관련, “(지역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기본구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반대해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댐은 추진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대답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선호 시설인 파크골프장을 많이 짓도록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대통령실이 사회수석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한 데 대해 “기후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해결 및 적응 방법에 있어 과학기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환경보전이나 자연보전, 생활환경 개선은 당연히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이다. 기후환경비서관실이 과학기술수석실로 옮겨진다고 본질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