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미래 세대 성장 잠재력 위해 규제 철폐·노동개혁 해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낡고 경직된 규제를 없애고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동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사진=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전 세계 노동시장은 대전환의 분기점을 맞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3~14일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모이는 올해 ILO 총회에서는 회원국 협약 및 권고 이행현황, 생물학적 위험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돌봄경제에 대한 일반토의 등이 논의된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손 회장이 ILO 총회에 참석한 건 코로나19 펜데믹 전인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번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우리나라 노사정 대표자가 모두 참석했다.

손 회장은 연설에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와 규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며 “투쟁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안정과 사회통합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새로운 사회계약(Renewed Social Contract)’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번 사무총장 보고서는 시의적절하다”고 짚기도 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과정에서 대두한 사회·노동시장 변화와 불평등, 기후변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사회계약을 재점검하고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2회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전경. (사진=AP뉴시스)

손 회장은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손 회장은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루빨리 낡고 경직된 고용노동 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파트너들이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손 회장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 노동시장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ILO가 한국의 상황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로베르토 수아레즈 산토스 국제사용자기구(IOE) 사무총장과도 만나 글로벌 고용·노동이슈 논의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