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들어올 때 노 젓자’…정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종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업황 회복세가 뚜렷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다. 외국인력을 적극 유입해 심각한 인력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 파업으로 드러난 원·하청 근로자 처우 격차 등 고질적 고용구조도 바꾼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산업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 및 조선산업 고용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국제수지 대응방향’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최근 조선업계는 글로벌 선박 시장 회복으로 수주가 늘면서 호재를 맞았으나, 치열한 글로벌 기술경쟁 및 국내 원·하청 갈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먼저 정부는 초격차 확보전략 첫 번째로 현장 애로가 가장 큰 인력문제부터 해결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E-7-4) 내 조선업 별도 쿼터 신설, 비전문인력(E-9) 비자발급 확대 등 비자제도를 개선,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0명 이상 추가 양성한다.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 확대한다.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중국과의 격차도 벌린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선박·자율운항선박 등 핵심기술개발에 내년 1400억원을 투입하고,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관련 핵심기자재 등 미래선박 연계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조선사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적기 발급하는 등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로 드러난 원·하청 근로자의 처우격차도 해소한다. 현재 하청 근로자 연봉은 원청 근로자의 50~70% 수준이며, 노사관계도 불안해 조선업의 미래성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토록 지원한다. 협약에는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개선 등 공정질서 확립과 함께, 직무·숙련도에 기반한 임금체계도 확산한다. 청년 등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선업 희망공제 연령제한(45세)을 폐지하고 신규입직자 취업정착금을 신설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통한 재직유인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의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