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지금부터 대응해야”…한은이 보는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정부의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과 및 학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한 목소리를 냈다.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관련업계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한국은행과 한국경제발전학회는 12일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후변화가 거시경제, 주력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학술세션에서는 극한기후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산업별 감축비용 및 영향, 기후테크(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다루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세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논의에 나섰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기영 연세대 교수는 ‘기후리스크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폭염, 한파, 가뭄, 폭우 등 극한기후의 빈도와 강도를 수치화한 극한기후지수(Extreme Climate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기후리스크가 물가와 산업생산 등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박 교수는 “2000년대 이후 폭염 등 극한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리스크가 물가에 유의한 상방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다만 산업생산에 대한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앞으로 극한기후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후리스크의 물가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진 상명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별 감축저감비용 추정 및 영향 분석’ 주제 발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부과 등이 추진될 경우 1차금속, 석탄·석유, 화학제품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탄소감축에 따른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러한 감축비용 증가는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0.4∼1.0%포인트(p)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 교수는 분석했다. 이 교수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의 산업별 차이를 고려해 맞춤형 지원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이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경제로의 길: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기후 테크는 특정 기업과 기술에 편중돼 있다”면서 “향후 우리나라가 기후 테크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 차원의 기후 테크 연구개발(R&D) 지원과 탄소가격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기후 테크의 ‘선두 개척자’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정책 방향으로 △정부의 R&D 지원 강화 △탄소가격제의 실효성 제고 △혁신자금 공급여건 확충 등을 꼽았다. 최 부연구위원은 “탄소가격제는 기업에는 비용 상승의 압박을 받게 돼 부담이긴 하나 탄소가격제로 확보된 세수는 저탄소기술 혁신을 위한 R&D 자금으로 환류되도록 제도를 조화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율 경기대 교수는 ‘기후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는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통화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 교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 교수는“녹색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도입, 적격담보 확대 운용, 담보증권의 담보인정가액 조정, 기후대응채권 매입 등 정책수단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