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플라스틱 감축 가야할 방향…단계별로 접근”

[부산=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플라스틱 감축은 가야 할 방향이다. 우선은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보다 단계별 접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INC-5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이며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일주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열린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 장관은 우선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하면서 INC 의장의 ‘논페이퍼(Non-paper)’를 협상의 기초로 삼는데 동의한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궤를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논페이퍼는 협상을 촉진하고자 제시된 비공식 문서로 협상위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가 제시했다. 이날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발비디에소 의장이 제시안 논페이퍼 수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의장이 제안한 논페이퍼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아서다. 이에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 한국 정부는 의장이 낸 제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김 장관은 전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우호국연합(HAC) 그룹에서는 2040년까지 2025년 대비 플라스틱 생산 40% 감축을 주장하고 있고 이번 INC-5 개최국이자 대표 플라스틱 생산국임에도 재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책임감이 결여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얼마까지 할 거냐, 몇 %를 줄일 거냐 등 한국정부의 입장을 물어본다면 이번 협상이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하자고 협상한 국가가 있으면 합의가 이뤄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위에서 성안되는 협약에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플라스틱 원료) 등을 특정 연도까지 일정량 감축하기로 하는 ‘정량적’ 목표가 설정될 가능성은 작게 본 것이다.

김 장관은 “만약 협약 성안이 40% 감축하자는 것으로 되면 그걸 따라야 되겠지만 협약이 돼더라도 구체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플라스틱의 전주기적인 관리를 통한 생산부터 시작해서 처리까지 모든 방법을 통한 여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플라스틱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몇 % 감축하겠다는 획일적이고 직접적인 규제 방식보다는 우선 단계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성안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또한 정부가 국제사회에 일회용 등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별도 의정서에 목록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별도 의정서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목록, 줄여가야 하는 플라스틱을 목록화하자고 유엔환경계획(UNEP)에 제안했다”며 “그게 어렵다면 (협약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정의를 규정하고 후속 작업을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함께 협상 쟁점인 플라스틱에 우려 화학물질 사용 금지 여부와 관련해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1만6000여개로 목록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발암성이나 잔류성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특징을 기준으로 해당 특징을 지니면 우려 화학물질로 분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5차 협상위 개최국으로 협약 성안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 등 1~4차 협상위를 개최한 국가 대표단을 초청해 논의한 뒤 결과를 협상위 의장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플라스틱 감축에 나설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날 출범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국내 환경 기업들이 시행하는 각종 순환경제 활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페트병 뚜껑과 몸통부분을 같은 재질로 만들어 분리수거, 회수 및 재활용이 쉽도록 하는 방안이다. 환경부도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50억원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김완섭(앞줄 왼쪽 여섯번째) 환경부 장관이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부속 행사로 열린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발족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편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해 국가 간 협상을 주도하는 발디비에소 의장은 ‘이번 부산 회의에서 협약 성안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 “자신하건대 부산에서 12월1일까지 협약을 성안시키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협상을 통해) 합의하게 될 문안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문안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하나의 ‘살아있는 문서’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협약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UNEP 사무총장도 ‘협상 타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INC-5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회의에서 발비디에소 의장이 지난달 협상 촉진용으로 제안한 17쪽 ‘논페이퍼’(비공식문서)를 논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협상에 돌입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반대하는 산유국과 입장을 같이 해온 중국은 이전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4)때 보다는 자율규제 아래 발디비에소 의장의 제안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