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맘 돌릴 수 있을까…권익위, 의사국시 갈등 조정나선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등 주요대학병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와 관련해 사과 성명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함정선 기자]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 주십시오”

8일 주요 병원장들이 머리를 숙였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면서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도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하면서 올해 시험을 보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스승이자 선배격인 병원장들이 대리 대국민사과에 나선 것이다. 의료계가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누구보다 귀히 여겨야 하는 의사들이 파업을 했다는 소식에 국민의 성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는 이를 되돌리기 위해 연일 행보에 나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번 사안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권익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당·정·청과 의료계의 중재역할에 나섰다.

이날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연세대학교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학교의료원장(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회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국민사과 역시 권익위와의 조율 하에 이뤄진 것이다.

의료업계는 이번 의사 국시에서 재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의사 국시는 실기와 필기로 구분돼 각각 시행되는데 실기 시험 접수는 지난달 6일 마감됐다. 올해 실기시험에 응시한 이는 전체 대상(3172명)의 20%도 안 되는 446명에 불과하다.

실기 실험은 한번에 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11월 20일까지 여러 날짜에 분산돼 치러지는데, 의료계는 이달 중순을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필시 시험 접수는 오는 13일 끝난다.

대국민사과 이후 열린 전현희 권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김 원장은 “이같은 의료 공백은 향후 5년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할 경우 전문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이 불가피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초래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여론이다. 주요 병원장들이 머리를 숙였지만 아직 민심이 싸늘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대학병원장들이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를 표현해 다행히나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로 달라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다른 국가고시 시험과의 형평성 논란과 국민의 여론을 이유로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부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특히 의료계와 합의에 따라 이미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1주일 연장, 응시 접수 두 차례 연장 등 기회를 준 상황이라 추가 기회를 줄 경우 국민에게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양해가 없으면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고도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정책관은 “국민의 양해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론조사나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 등에서 논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집단을 위해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제돼야 한다”면서도 “의사 국시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의료시스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전현희 권익위원장)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정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이 문제가 국민의 권익에 관여됐다고 판단하는 만큼 원만한 갈등 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학생들 중에서도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열심히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인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이라고 밝힌 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시 응시 거부에 사과글을 올린 데 대해 “진정 어린 사과의 글이라 생각하나 몇 사람의 사과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풀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국민적 합의로 의대생 국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