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김건희 올려 놓고 `전쟁` 치른 여야(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의 막이 19일 올랐다. 여야는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문재인 정권’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 ‘허위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예산 삭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때리기’ 전략으로 맞섰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아울러 양당은 윤 대통령의 전면 철회 지시로 논란이 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문제를 놓고도 신랄한 공방을 이어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野 “법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해야”…`김건희 때리기` 몰두

민주당은 ‘김건희 때리기’로 대정부질문의 문을 열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검증의 대상으로 떠오른 당시 양당 후보의 배우자들에 대한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국민은 ‘이재명 대표 부인과 관련해 129번 압수수색을 했으면 주가를 조작한 김 여사에 대해선 최소 1290번은 압수수색을 해야 공정한 것 아니냐’고 말한다”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 해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이 직격을 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비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서 위원은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소리치자 장내는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같은당 김승원 의원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학력 경력기재 △코바나 콘텐츠 운영 당시 뇌물성 후원 등의 의혹으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으로 10여 명의 공범이 재판을 받는 사실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공범보다 더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여사가 지난 2017년 기간투자자인 미래에셋 공모주보다 20% 저렴하게 20억원 상당을 매수해 4억원을 혜택을 보는 등 내부관계자가 아니면 얻기 힘든 혜택 받은 적도 있다고 설명하며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각종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2023년 군장병 의복의 약 435억원의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느냐”고 한 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군인들이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에 적합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서영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문재인` 공격 나선 與…“사법 리스크에 정책 실패한 野”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백현동 특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언급하며 ‘사법 리스크’를 물 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향해서 무차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느냐”며 “요건에도 맞지 않는 특검법과 경찰 고발을 특정 정치인의 사법적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리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어갔다. 서 의원은 “많은 국민은 소득주도성장이랍시고 일자리가 떠나는 나라, 기업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 집값 잡는다더니 집 없는 서민만 잡아 전세 난민을 만들고 집이라도 한 칸 만든 사람에게는 세금 폭탄 만들었다”고 맹폭을 가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채권자로서 보호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며 “시장 변동성은 아예 무시한 채 주거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가해진 국가의 폭력적 개입의 결과가 오늘날 깡통 전세로 나타났다”고 질책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도 겨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5년간 12조원을 투자했던 대규모 사업 과정에서 2300건의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된 것을 언급하며 “천문학적 국민의 혈세를 곶감 빼먹은 그들만의 잔치”라고 힐난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철회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문제도 쟁점 포인트였다. 서영교 의원은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더니 용산 국방부실 차지하고 앉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들겠다며 878억원의 예산을 숨겨서 기금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에서 이 사실을 찾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나”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영빈관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 G10 국가인 대한민국이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이렇게 모시고 다녀선 어떻게 하겠느냐”며 “영빈관은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필요한 것 아니느냐”고 맞받아쳤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