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후쿠시마 시찰단` 합의에…野 `실효성 의문` 연일 때리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빵셔틀 외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은 혹평을 쏟아내는 가운데 정상회담 결과 마련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현장 시찰단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우려를 표하하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앞세워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고리로 적극적인 대여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무엇을 하겠나”라며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안전 여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것은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라며 “그것이 어렵다면 민간 단위의 공동조사라도 할 수 있게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못하는 일이라면 국민과 시민사회에서 가능한 일을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집회, 6월 8일 세계해양의날 집회 참석을 제안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참석 여부를) 당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시찰단이 사실상의 공모가 되지 않게 하는 과제가 저희에게 남아 있다”며 “정부가 형식적인 면피 정도로 이번 일을 생각한다면 오염수 방류 문제를 넘어 식품 수입에 있어서 사실상의 방어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찰단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원전과 방류 시설을 견학하는 수준에 그치고 결국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시찰’ 구경을 할 때가 아니라 안전성 ‘검증’을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찰단이 아닌 검증단을 운영해야 한다며 그 조건으로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전문가로 검증단 구성 △일회성 시찰이 아닌 수시 방문조사 허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보관실태 및 다핵종처리설비(ALPS)에 대한 원자료 확보를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일의원연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직접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기시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찰단을 제안한 것에 감사의 뜻을 보냈지만 시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 검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며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다양한 대안의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오는 9일에도 평가 토론회를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비판 여론이 가장 큰 외교를 고리로 한동안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