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 마련 나선 여야, 엇갈린 해법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던 여야가 16일 각각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여야의 후속 대책의 방향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 재정비를, 국민의힘은 참사 이후 이태원 상권의 침체를 우려하며 상인 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달 3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해 30일 새벽 소방구급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 “`이태원 참사`는 인재(人災)…사람이 바뀌어야”

민주당 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구축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됐다며 정부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참사 원인으로 ‘제도 미비’를 꼽자 이를 적극 반박한 것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최고 책임자 부재 △매뉴얼을 운영할 리더십 부족 △안전시스템 미활용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태원 10·29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지금도 믿기 어려운 참사”라며 “더욱이 참사의 내용이 후진국형 안전관리 부재로 발생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현 정부의 책임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이전부터 이태원 참사가 ‘인재(人災)’라고 주장한 만큼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 등에 재난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인력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이태원 참사 후 안전관련 예산을 일부 증액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안전입법안 마련은 국정조사로 진상규명이 된 후에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가위기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재난관리 총괄·조정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재난관리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與 썰렁한 이태원 일대 찾아 “상인들도 피해자…지원해야”

국민의힘은 참사 이후 이태원 일대에 시민 발길이 줄어든 것을 우려하며 지역 상인이 이태원 참사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참사 초기 정부는 주최자가 없는 다중 밀집 지역에 경찰이 개입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야당이 재난안전관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심지어는 헌법 규정까지 들고 나와 정부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적하자 사고 ‘수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마련 간담회’를 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태원 일대 현장을 조사하고 상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고 발생 후 문을 못 열다가 약 2주 만에 문을 열었다는 한 상인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목소리를 내기도 조심스럽다. 근데 월세며 인건비며 다가오는데 마냥 장사를 안 할 수는 없어서 문을 열었다”며 “지금까지 주문은 0건”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은 “지원금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희생자분들이 계셔서 말도 못 꺼내겠다”면서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대출상품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과 함께 제2, 제2의 피해가 가중되는 일이 없게끔, 희생자분들의 상처가 덧나지 않으면서 (도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영업환경 악화로 수입이 감소한 이태원 상인들을 지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 다음 달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이자 당 기구인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오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뒷골목의 모습.(사진=조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