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일국방" 지적에 '조선망국론'으로 응수한 정진석(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경계영 기자]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11일 ‘친일’ 논쟁으로 확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공격하며 붙인 불씨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다”고 맞받아치며 여당의 식민사관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野 “국방 참사” 지적에 與 “文정부 합의 따른 훈련”

선공은 이재명 대표가 날렸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우리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합 훈련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0월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의 필리핀 합의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을 보십시오”라며 민주당의 반일 선동이 국면 전환용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특히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도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의 역사관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며 “지적을 하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는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 위원장은 야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며 일제가 조신 침략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다”며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여당 인사의 역대급 망언”이라고 우려했다.

여권에서도 정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전형적 가해자 논리”라며 “고구려도 내분이 있었는데 그럼 당나라의 침략으로 망한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으로 망언을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논란이 되자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써보고 나라를 빼앗겼고 조선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중병에 들고 힘 없어 망국 설움을 맛본 것이라는 얘기”라며 “친일·식민사관 가진 사람이라고 논평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해 기가 막히다”고 해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생서 정부·與 공격 전환 모드로 전환…이유는

당대표 취임 이후 ‘나홀로 민생’ 기조를 유지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는 거리를 두던 이 대표가 작심 비판에 나선 배경으로는 북한 도발과 거리를 두면서 국민이 민감해하는 반일 정서를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북 포용정책으로 비핵화를 주장하던 민주당으로선 북한의 도발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구실이 될 수 있는 훈련” 등의 민감한 발언을 쏟아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핵개발 완료를 전제로 대북정책을 ‘리셋’(초기화)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북 정책은 이미 효용이 다한 20년 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정책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독도 이슈를 자극해 대북 리스크를 친일 프레임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북 포용정책은) 국민이 받아들일 만한 주장은 아니다”라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선 확실한 지지층을 챙기기 위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