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美'정부효율부'같은 '규제혁신부' 신설 제안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우리나라도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정부효율부’와 같은 ‘규제혁신부’ 신설을 15일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규제, 늘리면 죽고 덜어내면 삽니다’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돈도 사람도 모두 한국을 탈출하는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라며 “글로벌 증시는 활황인데 유독 한국 증시만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트럼프 당선 이후 주변국들이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책임을 ‘회사’에서 ‘총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라며 “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배임죄 완화’를 언급했지만, 결국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양두구육’입니다. 하지만 ‘규제 만능주의’는 성장 동력을 질식시킬 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규제 입법 경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이 ‘OECD 최고 수준의 규제 국가’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을 집행하는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면 벽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라며 “미래 모빌리티 핵심 먹거리인 자율주행을 예로 들면, 미국과 중국은 이미 레벨4 수준의 무인 자율차 1000대 이상이 24시간 운행되며 시민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지만, 서울은 3대가 제한적으로만 운행되는 실정입니다”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수천만~1억㎞의 누적 운행 데이터를 쌓는 동안, 우리나라의 누적 운행거리는 10만㎞ 수준에 불과합니다”라며 “중앙정부의 빡빡한 규제와 보조금 차별 탓에 데이터를 쌓고 기술 혁신을 일으킬 공간이 마련되지 못 하는 것입니다. 번영을 누리며 패권국이 된 국가를 보면 그 중심엔 항상 ‘자유’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영국은 대처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를 부활시켰고, 뉴질랜드역시 규제 개혁으로 경제 회복을 이뤄냈습니다”라며 “우리나라에선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아직 실질적 성공을 이뤄낸 적은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미국에만 ‘정부효율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라며 “규제를 양산하는 국회도 각성해야 하고, ‘규제혁신부’를 우리도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라고 글을 마쳤다.